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. 궁금한 점이 많죠. 외교안보국제부 김범석 차장,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Q. 유승진 기자, 어제 두 가지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시다 총리의 사죄 어느 수준이었습니까? <br> <br>네,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사죄의 표현을 어느 선까지 할지 였죠. <br> <br>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. <br> <br>[기시다 후미오 / 일본 총리] <br>"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." <br> <br>[기시다 후미오 / 일본 총리] <br>"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는데요. <br> <br>기시다 총리는 앞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, "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"는 입장을 이미 밝혔죠. <br><br>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 했습니다. <br> <br> 1998년 김대중-오부치 선언 때는 오부치 전 총리가 "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"를 언급했는데, 이러한 발언이 기시다 총리 입에서 나오진 않은 겁니다. <br> <br>Q. 김범석 차장, 도쿄 특파원을 오래 했는데 이 정도면 성의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<br> <br> 일본은 오늘 추가적인 사과나 배상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 일본 측이 우리가 바라는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건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 <br> <br>'한일 공동선언'이나 '공동선언문'을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기시다 내각이 이 공동선언에 부담을 느꼈다, 제가 아는 일본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<br><br>1998년 한일공동파트너십 선언처럼 공동선언문에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나 반성과 관련한 문구가 들어가길 바라는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기시다 내각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<br> <br>기시다 총리는 외상 출신으로 유연한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내 정치 파벌 '고치카이'의 수장인데요. <br> <br>정치적 입지가 넓지 않은 것이 약점으로 꼽힙니다. <br> <br>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과 너무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일본 내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,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. <br> <br>Q. 유승진 기자, 강제징용과 관련해 구상권 관련 일본 질문이 나왔어요.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물릴 거냐? 뭐라고 답을 했나요? <br> <br>윤 대통령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. <br> <br>[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] <br>"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" <br> <br> 윤 대통령은 거듭 "구상권 행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 어제 일본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. <br> <br> 일본에선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뒤집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, 이를 불식시킨 겁니다. <br> <br> 적어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 만큼은 그럴 일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,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Q. 김범석 차장, 오늘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 등 한일 경제단체들이 미래 기금을 만들기로 발표는 했어요. 핵심은 피고 기업, 그러니까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거였는데 결론이 났나요? <br> <br> 네, 한일 양국 경제단체가 '한일·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'을 창설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. <br> <br>전경련이 10억 원, 게이단렌이 1억 엔, 우리 돈 약 10억 원에 가까운 조성금을 냈습니다. <br> <br> 이 기금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인데, <br> <br>오늘 양 단체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. 김병준 전경련 회장대행은 "그야말로 지금 시작이다. <br>참여 여부는 개별 기업의 의사에 달렸다"고 밝혔고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도 "피고 기업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"라고 말했는데요, <br> <br> 한일 외교 소식통은 피고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"배제할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 즉,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. 아무래도 강제징용 배상금이 아닌 자발적 미래 기금인 만큼 참여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 다만, 이를 반대하는 주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기업은 기금 참여를 결정해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. 김범석 차장, 그래도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이 두 부분은 완전히 풀렸습니다. 성과라고 봐야겠죠. <br> <br> 우리로서는 수출규제 해제로 무엇이 나아지는지가 궁금한데,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수입 할 때 절차가 과거처럼 쉬워진다는 겁니다. 규제 조치 후 절차가 까다로워 수입까지 길게는 석 달이 걸렸는데 <br>앞으론 다시 예전처럼 1주일 내로 단축돼 소재 공급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. <br> <br> 다만 수출심사 자체를 간소화해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로의 복귀는 협의 중입니다. <br> <br> 일본으로선 지소미아의 정상화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정보를 예전처럼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Q. 김범석 차장, 기시다 총리 한국 답방은 어떻게 되나요? <br> <br> 기시다 총리가 오늘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재개를 공식화했는데요.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시점을 이르면 올 여름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우리 외교부는 정확한 시기나 기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 5월에는 기시다 총리의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주요7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초청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한일 두 정상이 만날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가세해 한미일 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.
